'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조국, 이번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 법원 출석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하다. 앞서 조 전 자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2020-11-03 06:46:47

김용범 차관 "유재수 사표, 청와대 요청 없었다" 법정 증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나온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에 대한 청와대 요청은 없었다"는 취지의

2020-08-14 14:58:35

'감찰무마 의혹' 연루 천경득 靑 선임행정관 '사표'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됐던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천 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며 "어제(

2020-05-12 21:58:08

'첫 재판' 조국 전 장관 측,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

2020-05-08 11:30:18

[이주의 재판 일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등 항소심 선고공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일~8일) 법원에서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도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

2020-05-03 11:29:05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따로 받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에

2020-03-18 17:57:40

조국-정경심 부부 따로 재판 받는다..."쟁점 달라"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2020-03-18 14:50:27

[이주의 재판 일정]'뇌물·감찰무마 혐의' 조국, 첫 재판 돌입 外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축구감독,

2020-03-13 17: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