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男와 동거중이라고?"..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 '불법 전입'

[파이낸셜뉴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무려 18

2024-08-24 18:20:44

"음란물 제작 합법화 하자" 태국 야당 '성인 산업' 법 개정 통할까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

2024-07-24 15:37:32

1800만원 전립선결찰술 환자 '200만원 돌려받았다'...확산되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은 환자 B씨에게 전립선결찰술 수술 비용으로 1800만원을 청구하고 이식형결철사를 세 쌍(6개) 사용했다. 이후 상담실장이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환불금으로 돌려줬으며, B씨는 퇴원 후

2024-06-16 05:30:20

관광에 '올인'한 태국, 대마초 이어 카지노 합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이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이번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회복에 매달리는 태국 정부는 도박을 권장하지 않지만 카지노 사업이 경제에 도

2024-03-29 14:06:32

"헬스장 인수하겠다" 계속된 거짓말로 돈 가로챈 4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각지의 헬스장 운영으로 빚을 진 상태에서 새로운 헬스장을 인수하겠다며 거짓말해 수익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2024-02-27 17:18:34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허위고소 교사’ 주수도...항소심도 유죄

[파이낸셜뉴스]2조원대 사기죄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무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2024-02-06 16:07:24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자동차 불법개조 등 2만5581대 적발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한해 동안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를 한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단속 건수 대비 10%

2024-02-04 14:19:22

'中 판매용'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 대법 "저작권자 허락 없었다면 불법"

정식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수입해도 국내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

2023-12-24 18:26:55

도라에몽 피규어 정식 수입했는데..."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위법"

[파이낸셜뉴스] 정식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수입해도 국내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2023-12-24 12:01:36

'열흘간 1만7000편 결항'..美항공사, '벌금 1800억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말연시 약 열흘간 1만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항공에 대해 미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됐다. 18일(현지시간) 미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항공

2023-12-19 0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