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유 선고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2024-11-15 16:15:05

비노조원 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2024-10-23 18:19:09

비노조원 택배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mid

2024-10-23 09:34:53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30년전 음주운전 “매우 송구, 더욱 주의”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2024-08-22 08:39:50

"이 X 이름이 뭐냐"..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우던 직원에 욕설한 가족,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서 손녀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퍼부은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4-05-20 13:35:37

"어떤 남자가 바지 지퍼 내리고 육교 위 돌아다닌다"..현직 공무원이 왜?

[파이낸셜뉴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육교 위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현직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2024-02-15 10:49:15

"대신 전해줄게"..숨진 동료 조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

[파이낸셜뉴스]  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은 뒤 이를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감 A씨(

2024-01-18 08:31:46

"상대방도 책임" 고령 운전자, '접촉사고 100% 과실' 블랙박스 찍혔지만 '배짱'

[파이낸셜뉴스] 터널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고령의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전북 완주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2023-12-04 06:21:18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

2023-11-27 09:35:41

"소비자가 개돼지냐"..'곰팡이 빵'판 빵집 비방글 쓴 30대, '벌금 150만원' 왜?

[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2023-11-21 1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