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 표명…'인적 쇄신' 신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

2024-11-22 09:06:02

이재명에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유 선고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2024-11-15 16:15:05

술 취해 모르는 女집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24-11-01 06:16:07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middo

2024-10-31 17:56:17

대법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직원 급여 모두 추징 가능"[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액이 범죄수익을 초과하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

2024-10-27 11:00:43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 20대女 음주운전 사고 뒤 무슨 ‘꼼수’ 부렸길래...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남성도 법정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술타기 수법과 함께 대표적인 음주운전 꼼수로 분류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27 09:18:20

'성매매 혐의' 최연소 도의원 강경흠, 벌금 2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

2024-10-24 09:34:40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2024-10-08 11:50:58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67)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2024-09-25 16:56:46

"나 외국인" 음주측정 거부한 국제기구 직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2024-09-10 15: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