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적극행정 추진 성과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2024-09-27 10:38:01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4-09-12 11:35: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4-08-30 11:47:26

선거 앞두고 관광 경비 지원한 조합장…벌금 90만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관광 경비를 지원한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조합장 A씨(

2024-05-24 14:32:33

"내 아내도, 그쪽 남편도 바람피웠는데 우리도 해요"..쌍방 불륜 제안한 공군 소령 '처벌'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모텔에 가자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2023-11-06 07:09:25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파이낸셜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벌금 90

2023-09-22 11:22:47

[서초카페] 파기환송·파기자판·파기이송 차이는

대법원 관련 기사를 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OO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은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재판제도를 잘 모르면 헷갈리는 법률

2023-09-07 18:15:07

헷갈리는 법률용어…파기환송·파기자판·파기이송 차이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관련 기사를 보면, "대법원은...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은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재판제

2023-09-07 14:39:13

선거 때 지역구 성당에 성금 낸 전주시의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북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윤미

2023-09-06 12:06:46

원강수 원주시장 '직위 유지'..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 2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2023-06-21 17: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