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어떻게 범죄냐" 적반하장... 경각심 교육, 이래서 중요합니다 [김동규의 마약이야기]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qu

2024-11-03 18:13:19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2024-11-01 17:51:37

음주운전에 '경제적 불이익' 필요… 재범은 엄히 다스려야[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024-10-27 18:27:12

"이래서 술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무감각해지는 '경각심'[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

2024-10-27 12:25:54

우리집에 음식물쓰레기 버린 이유 물었더니.."그냥 기분 안좋아서"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이웃 간 갈등이 또다시 범죄로 이어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웃집 현관에 음식물쓰레기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

2024-10-15 14:58:13

"요즘 유행하는 거다"..수업 중 책상 올라가 "우이우이" 괴성 지르며 교사 조롱한 학생

[파이낸셜뉴스] 수업시간에 갑자기 책상에 올라가 괴성을 지르며, 교사를 조롱하는 학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중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2024-10-10 06:17:06

이수정, ‘순천 살해범’ 박대성에 “소주 4병 마셔서 기억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4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형량 협상을 시도하는

2024-10-02 13:05:39

北 젤렌스키 발언 반발에 이어 국군의날 B-1B 전개에 "상응 행동" 경고...속내는?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북한과 이란을 전쟁범죄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29일 강

2024-10-01 12:50:14

국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구성과 함께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

2024-09-06 14:35:49

학교 안 AI 음란물 뿌리 뽑는다... 유포하면 최대 퇴학 처분[청소년 위협하는 '딥페이크']

최근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관계당국이 유포자 퇴학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

2024-08-28 1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