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속 독소조항 ‘문제’… 보조금 축소 역효과 우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2024-11-26 18:23:24

‘민생정책’ 경쟁 돌입한 韓·李

당원게시판 논란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각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한차례 짚고 넘어가면서 한숨을 돌린 여야 대표가 민생 경쟁에 돌입했다. 우상향 경제 기반 복지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약지원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11-26 18:20:43

"ACP·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직역 확대 온힘" [변협회장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

2024-11-26 18:17:42

李 1심 무죄 선고 후 민생경쟁 나선 한동훈-이재명

[파이낸셜뉴스] 당원게시판 논란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각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한차례 짚고 넘어가면서 한숨을 돌린 여야 대표가 민생 경쟁에 돌입했다. 우상향 경제 기반 복지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약지원법을, 이재

2024-11-26 16:29:08

‘직역수호·확대에 ‘진심', 김정욱 서울변회장 [변협회장 후보자 연속 인터뷰 1]

[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2024-11-26 15:22:25

與, "주52시간 허울 갇혀 반도체보통법 될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처리가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쟁점으로 부상한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오길 주문했다. 김상훈

2024-11-26 14:55:13

AI 기본법 국회 과방위 통과...AI테크 투자 확대로 관련주 '好好'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AI 대표 종목들에 투자자 관심이 쏠린다. 크라우드웍스와 플리토, 코난테크놀

2024-11-26 14:14:13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에 "무늬만 갖춘 제3자 추천"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2024-11-26 11:53:55

김상훈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시장 안정화"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2024-11-26 10:01:31

추경호 "이재명, 공존의 정치? 방탄집회·마구잡이식 탄핵부터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정부·여당에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언급한 점에 대해 거대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부터 멈추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

2024-11-26 09: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