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midd

2024-01-25 15:59:05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옛내연녀 '성폭행 무고 ' 무죄,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

2024-01-14 10:38:25

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

2023-11-08 17:02:20

공수처, 중앙지검 압색...'김학의 법무차관 무혐의' 수사팀 기록 확보 차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

2023-09-05 13:12:46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고발한 차규근 소환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차 전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2023-07-27 16:56:42

한동훈, 식물총장 우려에 "지금까지 잘 이끌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2-08-22 20:18:25

한동훈-野, 국회서 충돌...'최강욱 자격 논란' 등 공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최근 검찰 수사 방향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채널A 사

2022-08-22 16:57:01

김학의, 뇌물수수도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2022-08-11 18:21:56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무죄 확정...9년만에 결론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2022-08-11 10:59:21

김용민 "검찰과 손잡았나" 박준영 "빽없는 국민과 손잡은 것"

[파이낸셜뉴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보도된 한겨레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출처로 검수

2022-04-21 08: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