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2024-11-12 14:47:26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치매 시어머니 두 손 묶은 며느리

[파이낸셜뉴스]  2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60

2024-11-12 13:59:55

'치매' 친모·친형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생활고때문에"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가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

2024-10-31 14:36:48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며느리에 막말하는 싸움꾼 시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싸움꾼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토로했다. 결혼식 날도 며느리 외모 흉본 시아버지 시아버지 A씨는

2024-10-21 14:40:53

"말기암 아내 십수년 병간호 지쳐서"…살인미수 혐의 7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내 자신의

2024-10-02 13:32:22

말기암 아내 돌보던 7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체포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랜 시간 암 투병 중인 아내의 병간호를 해 오던 70대 남성이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하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고 2일

2024-10-02 09:34:01

"치매 아내 마중가야"…폭우 내린 장흥서 80대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시간당 7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전남 장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한 저수지에서 A

2024-09-23 10:08:56

자식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8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

2024-09-17 11:14:56

10년간 아내 간병해온 남편, 생활고 시달리자 아내 살해하고 자수

[파이낸셜뉴스]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024-09-12 06:46:38

아빠가 '엄마간병' 간 사이..늦둥이 딸 10층 집에서 떨어져 사망

[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에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는 엄마를 병간호하려고 서울에 간 사이 여섯살 딸이 아파트 집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3분쯤 당진시 송악읍의 한

2024-08-10 1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