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
[파이낸셜뉴스] 어머니 등과 함께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전날 아이돌 가수 출신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202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4119억원보다 14.9% 증가된 총액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안은 △인건비 1421억원 △기본경비 109억원 △주요 사업비 3202억원 등으로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 진행한 군대 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9일 오후 충남대학교병원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국내·외로부터 7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뚫리지 않는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처, 언론사,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며,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