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다"..현역 입대 피하려 105㎏ 까지 살 찌운 20대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이 쉽게 찌는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4-11-24 19:07:56

'병역 기피' 위해 체중 감량?..저체중 대학생 '무죄',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

2024-11-21 07:34:46

병무청, 14일 수능시험일 병역판정검사 휴무...15일 재개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

2024-11-13 09:10:05

"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2024-11-12 14:47:26

"군대 대신 가줄게, 월급 반씩 나눠 갖자"..대리 입영한 20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

2024-11-08 06:44:08

"해외에서도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진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2024-10-14 10:54:59

'가짜 정신질환' 병역 회피 하려다 들통난 가수는?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4-10-02 08:10:10

병무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손잡고 "청년정신건강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

2024-09-24 17:11:27

"군대 2번 갈 수도"..아이돌 출신 30대男, 복무 마쳤는데 '진료기록 위조' 들통났다

[파이낸셜뉴스] 어머니 등과 함께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전날 아이돌 가수 출신

2024-09-10 05:45:40

병무청 2025년 예산 4732억원 편성…전년 대비 14.9% 증가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202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4119억원보다 14.9% 증가된 총액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안은 △인건비 1421억원 △기본경비 109억원 △주요 사업비 3202억원 등으로

2024-09-02 13: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