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하고 실손보험 청구… 64억 챙긴 병원장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2024-11-19 18:31:11

보험사기 위해 병원 설립한 전문의...병의원 첫 범죄조직단체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2024-11-19 10:40:58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용인 400평 공유오피스 등록사업자만 1400개…'국내판 조세회피처' 만연

[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

2024-11-07 10:43:52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野 "김여사 불기소 부당"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2024-10-22 18:08:04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집행 무산… 野 '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

2024-10-21 18:15:57

野, 국감 불출석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 집행 불발..검찰수사 놓고 공방 지속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24-10-21 16:03:59

부서장 모르게 광고비 집행…전북도 직원에 '중징계+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부서장 모르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가 결정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는 행정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2024-10-15 16:45:14

'윷놀이 도박' 돈 잃자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다툼을 벌이다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

2024-10-09 10:23:30

구본성 前아워홈 부회장, 징역형 집유에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midd

2024-10-07 11: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