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예방?"..벌금형 남양유업 "항소 안해"

[파이낸셜뉴스]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양유업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12

2024-11-12 15:13:24

30일 내 802곳 '겉핥기 감사'… 상설 국감 목소리 커진다 [<3> 민생 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2024-11-11 18:30:32

'한달 몰빵국감'이 폐해 키운다..국감 상설화 등 제도개선 시급[민생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3]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

2024-11-11 15:31:34

'부실의대'도 신입생 1년 더 받는 개정안...국회서도 "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의대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더라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맞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의대의 신입생 모집&midd

2024-11-08 15:16:58

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에 칼 빼들었다..업계 반대한 원칙모형 적용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둘러싸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다가 '고무줄 논란'이

2024-11-07 10:12:07

보험사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비용 커진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상품보다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전체 보험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

2024-11-04 18:05:33

보험사 무저해지 상품 판매 비용 커진다..해지율 감소 충격 40% 적용

[파이낸셜뉴스] 최근 보헙업계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이 올해 연말 결산부터 표준형 상품과 분리돼 산출된다.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차년도 최적해지율

2024-11-04 10:10:42

여론조사업체 노하우 빼돌린 뒤 경쟁업체 취직한 前직원들 기소

【파이낸셜뉴스 성남=노진균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낸 뒤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대에 선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2024-10-29 12:01:53

"화장품·낚시용품 샀다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2개 업체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온라인 쇼핑몰 네오팜과 일학 등 2곳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2317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

2024-10-24 13:55:00

[단독]'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모대전에서 '철근 누락' 설계 업체들을 선정해 설계권을 줬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2024-10-24 09: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