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민정책 재점검" 주문에 김병환 "민간 서민금융 확대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

2024-11-13 10:40:52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에 금융당국 "무늬만 대부업체, 시장서 퇴출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

2024-11-13 10:02:39

김소영 “대부업 제도개선으로 믿을 수 있는 대부시장 돌려드릴 것"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2024-11-13 09:48:21

지자체 대부업 등록 문턱 강화… 자산기준 최대 10배 높인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

2024-09-11 18:14:44

"서민 괴롭히는 불법사금융" '사각지대' 지자체 대부업체 절반으로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

2024-09-11 15:55:44

당정 “불법 대부업... 최고 금융형벌” [fn영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날 &

2024-09-11 13:42:46

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금융법상 최고 형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

2024-09-11 10:37:00

'최고금리 인하'로 사채 몰린 저신용자 이자부담, 이자절감보다 5배 컸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6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이용이 거절된 저신용자가 불법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한 이자가 2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2024-07-21 13:47:15

당정,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대출·추심 구속 원칙…총책 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

2024-06-30 13:21:09

금감원, 검찰·경찰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차 소송지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이다. 이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

2024-06-11 13: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