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法, 집행정지 기각

[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2024-04-11 17:54:02

"대통령직속위 가동해 의료개혁… 2000명 증원은 최소 조치" [의료파업 극한 대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를 위한 태스

2024-03-03 19:37:35

한총리 "대통령 직속 개혁위 가동...최소 2000명 증원 필요" (종합)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규모"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024-03-03 15:55:35

전공의 29일 복귀 시한 '째깍째깍'.."법대로" vs "의사겁박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 요청 기일인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정상 참작을 하겠지만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법적인

2024-02-28 14:45:09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답]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가담한 의료인들과 이를 방치한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 등에 대해 엄벌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2024-02-21 16:36:58

'이준석 사태와 닮은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정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같은 당 비상대책위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과거 중앙당에서 벌어졌던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

2022-12-10 10:38:44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유효'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

2022-10-15 11:15:45

가처분 리스크 해소한 與 비대위, TK 찾아 "당 안정·민생" 일성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을 찾아 당 안정과 민생 정책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2022-10-13 16:23:43

法 "정진석 비대위 법적 하자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

2022-10-06 18: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