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개혁 아닌 시대 역행"...한동훈 겨냥?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듯, 지구당 부활은 개혁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24-11-18 15:23:07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2024-11-18 10:22:02

"정책 국감 위해 상설화하고 국회법부터 지켜야" [민생 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

매년 반복되는 '정쟁 국감' '호통 국감' '맹탕 국감'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을

2024-11-12 18:07:53

"국감, 상설화·피감 기관 세분화로 전문성 높여야" [<4·끝> 민생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매년 반복되는 '정쟁 국감' '호통 국감' '맹탕 국감'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

2024-11-12 16:10:05

5년 넘게 다닌 헬스장서 "65세 이상은 안된다" 가입 거절당했다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스포츠 시설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은

2024-10-28 17:41:38

'조기 총선' 이시바의 자충수… 한계 드러난 '일당 독주'[글로벌 리포트]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27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가 어렵게 되면서 자민당이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일련의 변화 시도가 무당층과 젊은층

2024-10-27 18:33:23

日총선 D-2, 막판까지 경합 치열...여당 과반 불투명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 전체 의석수가 과반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정치비자금 스캔들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

2024-10-25 13:12:07

'대물림 日 정치'... 외면받는 청년·여성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젊은이와 여성들의 정치 냉소주의가 주요 정당들이 기성세대의 세습을 우선시해 신인이 나오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달 27일 중의원(

2024-10-24 11:29:12

'촬영중' 자율車·배달로봇 주행시 표식 필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려면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2024-10-14 18:23:18

"촬영중입니다"...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 영상녹화·사생활 보호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려면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 기업들이 자

2024-10-14 12: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