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발 '휴대폰비번공개법'...진보진영·법조계 거센 반발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 및 진보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 장관은 "디지털시대에 사는데 기업범죄

2020-11-16 15:01:02

추미애, 내일 법사위 출석.. '비번공개법' 해명 주목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이 이는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법률 제정 추진에 관해 오는 16일 국회에서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2020-11-15 11:37:41

진혜원, 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 두둔.. "음주측정과 유사"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대해 음주운전자의 음주 측정과 유사한 것이라며 추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2020-11-14 09:07:35

秋 '비번공개법' 논란에..법무부, 'n번방' 언급 "고민 중"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법무부는 'n번방' 수사 당시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2020-11-13 15:08:24

민변 ″秋 '피의자 폰 비번공개법' 검토, 철회·사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사

2020-11-13 13: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