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

2024-11-19 15:57:34

'이재명 운명의 날' 전운 감도는 법원…아침부터 '분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5일 오전 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침부터 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집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

2024-11-15 10:15:44

장애인 고용공단 점거 전장연 활동가 석방

[파이낸셜뉴스]장애인고용공단을 기습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두 풀려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10분께 전장연 활동가 박모씨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2023-09-20 10:19:26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송치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

2023-09-15 15:12:08

노동계 집회 늘고 정부는 강경대응…'집시법 위반' 급증

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응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간, 출&

2023-06-25 18:07:01

정부-노동계 강대강 대치에...‘집시법 위반’ 지난해 급증

[파이낸셜뉴스] 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치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2023-06-22 15:52:30

美샌프란시스코 스타벅스 매장들 좌석 없애는 '속사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몇몇 스타벅스에서는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못 마실 수도 있다. 스타벅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노숙자들의 무단 점거로 인해 매장 내의 좌석과 테이블을

2023-04-14 09:56:29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4명 추가 송치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택배노조원 4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4명을 지난해 12월

2023-01-04 09:18:56

점거 농성때 적용되는 '건조물침입죄', 건물 '개방성' 따라 불법 여부 갈렸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 27일까지 이 가운데 5명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

2022-12-27 16:44:09

경찰,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 위원장을 비롯한 택배노조 조합원 77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건조물침

2022-12-19 17: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