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피해자 두번 죽이는 '기습공탁'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

2024-07-02 18:59:09

[기자수첩]피해자 두 번 죽이는 '기습공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2024-07-02 15:38:07

日후쿠시마 규모 4.9 지진 "원전 이상 없음"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후쿠시마현에 23일 오후 12시12분께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사상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타격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

2024-06-23 14:20:55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北, 대인지뢰협약 가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지뢰제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북한이 지뢰를 여전히 생산하고 있지만 대인지뢰금지협약(APMB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2023-11-20 16:22:37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北 유례없는 군사 도발 용납 안돼"

[파이낸셜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오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성 김 대표와

2022-11-02 17:24:00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방화용의자 등 7명 숨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현재까지 남성 5명, 여성 2명 등)이 숨졌다. 또 사상자 48명 중 사망자 7명을 포함해

2022-06-09 14:39:19

‘42명 사상’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수사 마무리…12명 송치(종합)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돼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조사해온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2020-07-22 15:02:21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의 업체 대표가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14일

2020-01-14 15:43:41

외교부 "美 총격사건, 우리 국민피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

외교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와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 사건 직후 연락이 두절됐던 우리 국민의 소재는 모두 파악됐다고 밝혔다. 6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당국

2017-10-06 13:54:58

중동 북아프리카 시위 확산 채찍&당근도 소용없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시위와 폭력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들이 각종 유화책과 강경책을 구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반정부 시위 돌풍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지난 주말에도 연일 정치경제

2011-03-06 16: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