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파이낸셜뉴스] 17년간 고객이 맡긴 예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다 검거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파이낸셜뉴스] 매출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100억여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
[파이낸셜뉴스]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가 두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mid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받아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서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8000만원 넘게 대출받은 며느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
[파이낸셜뉴스] 1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
[파이낸셜뉴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다른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무난하게 성사시켰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 시중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 조건에 따라 1월말 일제히 은행들의 보안, 거래 시스템 등 실명계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무난하게 성사시켰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 시중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 조건에 따라 1월말 일제히 은행들의 보안,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