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화재, 법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위험의 이주화' 드러낸 화성 참사]

정부가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공장 화재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024-06-25 18:18:32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60년 "단순보상 넘어 직장복귀 지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인

2024-06-25 17:32:32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라도 본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지시나 지휘를 받아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024-06-23 12:57:12

조선업 올해만 14명 사망…고용부, 집중 관리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조선업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현재 시행 중인 집중 관리 대책 추

2024-06-19 14:58:02

육아로 노동시간 단축한 동료 일 대신하면 月 20만원 지원금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middo

2024-06-18 11:38:33

근로복지공단 '산재간호 대상'에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700여명의 공단 병원 간호사를 격려하기 위한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인천·태백 등 전국에 11개 병원과 서울·부산 등 도심권에 3개의 외래

2024-06-17 15:25:00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 첫 수상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공단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간호사는 1991년 9월 순천병원에 입사해 32년간 산업재해

2024-06-17 14:54:15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설정' 두고 노사 평행선...결론은?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

2024-06-13 16:44:27

與노동특위·정부, 건축현장 폭염·호우 점검 "근로자 생명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여당 노동특위 위원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축현장을 찾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12일 이성희 차관을 비롯해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김형동·김위상&

2024-06-12 16:24:42

<인사>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현옥 ◇국장급 승진 △청년고용정책관 홍경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엄대섭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이영기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 박은정 △산재보상정책과장 이원주

2024-06-09 12: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