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조직 및 업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육군 소장인 정보사령관이 준장 계급의 여단장
[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 "강간하고 싶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
[파이낸셜뉴스] 동료 군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해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모욕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성별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성별에 따른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일산차병원 정슬아·김민경
[파이낸셜뉴스]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사관에게 욕설하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처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초병수소이탈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
[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