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속 독소조항 ‘문제’… 보조금 축소 역효과 우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2024-11-26 18:23:24

고가 작업복 등 예산 문제 지적된 부산상수도본부, 예산심의 칼바람 부나

[파이낸셜뉴스] 이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피복비로 백화점 내 고가 브랜드의 작업복을 사들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에 내년도 예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

2024-11-22 19:07:57

부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권환 환수 추진...기초단체는 반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

2024-11-21 13:54:08

'삼수'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與 보이콧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2024-11-14 18:22:03

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재계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4-11-14 18:11:17

'삼수'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통과…與 "尹에 거부권 건의"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2024-11-14 16:38:57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596조 국부유출"...경제 8단체, 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우려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2024-11-14 16:16:45

여야 민생법안 처리 한뜻… 예금자보호 5천만원→1억 상향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2024-11-13 18:02:40

與野 민생법안 70여개 처리 공감대..'반도체법' 협의도 열어놨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

2024-11-13 15:28:35

野, 기재소위서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2조4000억 감액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하는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열린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

2024-11-13 14: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