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4-09-19 08:46:21

尹정부 후반기 검찰총장 심우정..정권불문 요직 맡은 인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이 정해진 것이다. 심 총장은 현 정부에서는 물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맡아 정권과 관계없이

2024-09-12 18:38:28

"조민 봤다" 증언한 前서울대 직원, 거짓 증언 혐의로 '징역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2024-09-11 08:38:43

'1628억 과징금'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소송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PB 상품을 강조해 온 마케팅 관행 등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는 점을

2024-09-09 21:04:33

[fn이사람] "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q

2024-09-08 18:35:54

김영대 변호사 "보험사기 근절 위해 협업해야..보험범죄합동대책반 부활도"[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2024-09-08 08:24:40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연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4-09-04 18:29:3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 위조 적발

[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2024-09-04 18:17:02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10월 말까지 새 사건 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한

2024-09-04 15:35:24

한경협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

2024-09-04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