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일, 법원에 차량 출입금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2024-11-22 19:08:01

"다리 잘라버리겠다" 도끼 들고 고교생 협박한 스님.."술 취해 기억 안나는데"

[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

2024-11-21 09:26:32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

2024-11-20 14:39:38

국힘,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국회 추천 없어도 재단 이사 임명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2024-11-19 11:14:36

허종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돈 봉투 받은 적 없어 허위 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

2024-11-14 12:56:05

"인천 여야 협치 실현?"…지역 국회의원들 전원 숙원사업 해결 공동 모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국회의원 1

2024-11-14 11:09:43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

2024-11-14 10:25:01

동아대 로스쿨, 올해 검사 4명·로클럭 3명 배출

동아대학교는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이 합격했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험에서도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4기 오언택, 정지수, 조현국, 최재이 원생은 검사

2024-11-13 19:30:33

동아대 로스쿨, 올해 검사 4명·로클럭 3명 합격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이 합격했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험에서도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4기 오언택, 정지수,

2024-11-13 11:31:09

“곧 임명 추진하겠다더니 한 달째 무소식"…헌재 연내 정상화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어서 곧 임명을 추진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좀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

2024-11-11 15: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