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그의 9살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재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상대)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다”고 판
[파이낸셜뉴스] 한국 유튜버들이 태국에서 현지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따라붙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인터넷방송계에 따르면 한국
[파이낸셜뉴스] 브라질의 한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응징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현지 시각) 브라질 G1 등 현지 매체는 지난 15일에 오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시에 위치한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무고 의혹이 불거진 가수 제이세라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오늘 4일 제이세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최이선 변호사는 "제이세라는 지난 8월 16일 밤, 수면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구가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타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1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10대는 조건만남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파이낸셜뉴스] 군사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오를까. 여군 부사관에게 “추억을 쌓자”며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온 육군 소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추억을 쌓자며 피해자인 여성 부사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파이낸셜뉴스]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대학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서울대학교 대학생인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