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양승태 "예상했던 결과"...후폭풍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미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이전에 재판에 넘겨진 전&m

2024-01-26 18:47:50

이원석, '정운호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있을 수 없는 일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08-19 15:43:15

대법, 임성근 前 부장판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종합)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

2022-04-28 11:04:04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 검찰의 기소권 남용 다시 도마위 [법조 인사이트]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법농단 실체'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2022-03-13 18:20:31

‘맷값 폭행 논란’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 인정하라” 소송 사실상 패소

[파이낸셜뉴스]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53)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2022-02-10 16:58:28

'사법행정권 남용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 불복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2-02-09 15:40:25

대법,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의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부장판사들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

2022-01-20 08:51:17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초유의 '빈칸 성적표'…올해의 법원 판결

[파이낸셜뉴스] 올해 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과 초유의 '빈칸 성적표' 사태를 낳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등 굵직한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2021-12-31 16:58:18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

2021-12-30 15:46:15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사법농단' 두 번째 무죄 (종합)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졌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두 번째 무죄 판단이 나왔다.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법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대법원은

2021-11-25 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