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파이낸셜뉴스]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20대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16일 법조계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고 폭로했지만, 유영재는 법적 다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우은숙 측은 성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아동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20여 년간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에
[파이낸셜뉴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선정에 불만을 갖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재판 과정에서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다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는 등 성추행을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nbs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70대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학생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