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2024-11-19 10:46:49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주에 준강간치상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김 회장

2024-11-18 17:11:13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낸 60대男 최후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mid

2024-11-17 08:39:04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행 이어 횡령 혐의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부하직원 유사강간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

2024-11-14 15:40:43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청소년물→성인물로 확대…정부 책임·권한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2024-11-14 14:46:46

[속보]'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도 위장수사 가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1-14 12:54:35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식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해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2024-11-14 10:07:51

김밥집 '김가네' 회장,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유명 외식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

2024-11-14 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