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협박만 해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09-19 19:49:39

"내 알몸 훔쳐봤다" 수영장에 불만 품고 비방 글 185회 올린 女의 직업 '충격'

[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09-18 10:19:34

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

2024-09-15 15:48:24

"능욕방 응징" 알고보니 엉뚱한 사람 감금·폭행·방송, 1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2024-09-12 15:58:13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경찰,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2024-09-12 11:00:44

"풀리면 재미있을 것"..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2024-09-12 06:22:13

손주들 보는 앞에서…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男 항소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2024-09-11 13:06:29

미성년 상대 집단성매매에 성착취물까지, 인면수심 어른들 무더기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2024-09-10 15:16:21

딥페이크 범죄 칼 뽑았는데... 피해 신고건수 되레 늘었다

수사·교육당국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를 차단키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피해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범행의 주요 활동 무대로 지목된 텔레그램을 정식 수사하는 방안까지 고

2024-09-09 18:13:31

성매매 영상만 2000개, ‘후기 전문 작가’ 검은 부엉이 정체는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려 홍보한 30대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2024-09-09 14: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