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시행되나...국회서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절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

2023-10-30 15:16:30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또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2년 [법조 인사이트]

헤어진 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문을 두드리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 데도 반복적인 연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스토킹=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2022-05-01 17:49:57

[법조인사이트] '스토킹 범죄' 기민하게 대응하는 경찰·법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문을 두드리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 데도 반복적인 연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2-05-01 00:48:44

"유족처럼 아파하신 검사님, 감사합니다"..'세모녀 사건' 유족의 손편지

[파이낸셜뉴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검사님 진심에 감사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2022-04-25 07:20:20

북부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제2의 김태현 사건 못 막아"

[파이낸셜뉴스] 배용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제2, 제3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진실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2022-04-22 11:50:57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2-04-14 10:53:49

[속보]'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속보]'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14 10:39:41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6부(조은래·김용하&

2022-01-24 15:11:07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사형 실효성 없어..가석방 없는 종신형"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2022-01-19 15:07:03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2심 판결이 19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

2022-01-19 0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