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임성근 "지위 이용한 지시·강요 없었다".. 준비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증인신청과 증거채택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만큼 본 재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1-03-24 16:38:35

임성근이 낸 기피신청 기각... 헌재 "기피사유로 보기 어려워"(종합)

[파이낸셜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 재판관이

2021-03-08 16:29:04

임성근이 낸 기피신청 기각... 헌재 "공정 재판 저해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1-03-08 15:12:21

헌재 "'임성근 방지법', 입법부 결정 사안"

[파이낸셜뉴스]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 퇴직하는 것을 막고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에 대해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8일 헌법재판소

2021-03-08 13:53:37

헌재,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이석태 기피신청 영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

2021-02-24 21:09:12

[인터뷰] "폭염·미세먼지 등 신종재난도 위기관리 매뉴얼 만들 것"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평소에도 "재난안전 제도와 정책이 현장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계될 때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2018-09-09 16:43:27

문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위로 "반드시 진상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마주하고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4년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08-16 17:55:47

[선택 2017]문재인, 세월호 특조위원 등 '안전전문가' 영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안전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문 후보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재난안전 시스템, 소방, 지진, 생활안전 등 4개

2017-04-14 09:32:00

[朴대통령 탄핵] 朴 대통령, 최재경 민정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

2016-12-09 19:25:08

박 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016-12-09 18: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