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선고 앞두고 세 번째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클럽 실소유주가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또 한 번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2-22 14:22:05

윤갑근, '룸살롱 접대 검사' 지목한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송인권 부장판사)은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1

2021-11-25 12:14:39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연봉 수억원 '전관 취업'도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여부에 따라 연봉 수억원에 달하는 전관 취업의 기회도 상실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받을 경우 임 부장판

2021-06-16 15:08:57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이동율 브로커..파기환송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동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

2020-04-09 11:42:48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따로 받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에

2020-03-18 17:57:40

조국-정경심 부부 따로 재판 받는다..."쟁점 달라"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2020-03-18 14:50:27

'코로나19' 우려 속 '정경심·사법농단 재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기가 권고되면서 주요 재판들의 기일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기일

2020-02-25 15:01:37

[이주의 재판 일정]정경심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후 첫 공판 外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새 재판부가 심리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공판이 열린다.  ■신격호 명예회장, 증여세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5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

2020-02-23 00:05:27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前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적이 없었으므

2020-02-14 17:01:34

검찰, '재판개입 무죄' 항소 방침…"도저히 수긍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14일 검

2020-02-14 1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