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2024-04-25 13:52:24

법무부, 승재현 인권국장 임명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으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이 임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승 연구위원을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승 연구위원의 임명안을 재가한

2023-10-05 18:33:01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의 신임 인권국장으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이 임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승 연구위원을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승 연구

2023-10-05 09:17:01

살인 사건에서 '정신질환' 감경 얼마나…1년간 판결문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최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감경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재판에서 정신질환이 감경으로

2023-09-14 16:20:36

"문제 틀리면 바늘로 몸 찔려" '학대 부모' 부양 의무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각종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며 ‘부양할 의무’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 반장’에 사연

2023-09-14 11:18:32

"도대체 이유가 뭐냐"..거침 없는 '대낮 흉악범죄'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잔혹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다.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우범지대가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됐던 통행이 많은 곳, 그리고 대낮에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온라인 커뮤

2023-08-21 21:06:06

"왜 사형 안시키냐, 못 참겠다" 성난 여론..전문가들은 냉담했다, 왜?

[파이낸셜뉴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데 이어 신림동 피해자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2023-08-21 07:53:41

'살인예고'글 399건… 173명 잡았지만 20명만 구속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전국에서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영웅 심리와 함께 낮은 처벌 강도가 살인 협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온라인 협박에 대해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들

2023-08-20 19:04:59

롤스로이스男 석방 논란…"영장신청 어려워" vs "법원에 책임 돌려야"

[파이낸셜뉴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 후 구금 시한(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

2023-08-11 08:06:12

초등생 성매매범에 집유… 돈으로 감형 받아내는 '공탁'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달 게임기 등으로 유인해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한 성인 남성 6명에 대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위가 아니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를,

2023-08-09 17: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