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

2023-09-27 10:42:50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022-12-26 17:01:11

법원,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실장 징계 효력정지 오늘 심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

2022-12-16 08:28:24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에 '항고'

[파이낸셜뉴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별 하나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근 국방부에 항고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

2022-11-29 16:19:56

"죄질 불량, 엄히 처벌"…'계급 강등' 꼬리표 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명령에 죽고사는' 곳이 군대다. 전쟁 발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군 특성상 상명하복과 일벌백계는 핵심 가치다.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곳이다. 최근&nbs

2022-11-27 15:42:35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현역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파이낸셜뉴스]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별 하나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

2022-11-26 09:14:4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4~28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진)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일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2022-10-23 18:24:18

[이주의 재판 일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4~28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일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2022-10-23 11:16:58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성추행 2차피해 규명했지만...수사 무마 의혹 못 밝혀"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대해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2022-09-13 18:58:29

"이예람 중사, 2차가해로 사망"… 전익수 준장 등 7명 기소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

2022-09-13 17: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