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협박만 해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09-19 19:49:39

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특별법 20주년 포럼 등 개최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2024-09-19 15:13:00

"밥도 안주고 잠도 안재웠다"..미스터비스트, '66억원 게임쇼' 제작중 참가자들에 피소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3억16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 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스트리밍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함께 제작 중인 리얼리티 게임쇼의 참가자들에게 소송을 당했

2024-09-19 10:23:35

딥페이크 가해자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달라" 법원에 청구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m

2024-09-18 18:54:06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2024-09-18 14:32:31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

2024-09-13 17:25:29

"능욕방 응징" 알고보니 엉뚱한 사람 감금·폭행·방송, 1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2024-09-12 15:58:13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경찰,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2024-09-12 11:00:44

추석 연휴도 아이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다, 여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디지털성범죄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가동해 긴급 상담과 구조&m

2024-09-12 08:32:36

日 유명 온천에 있던 '수상한 바위'..3년간 알몸 여성 1000명 찍혔다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 목욕하는 여성 10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

2024-09-11 05: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