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중국인 겨냥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법안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2024-09-05 10:19:28

한동훈, "이재명, '셰셰' 발언으로 대 중국 굴종인식 확인"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으로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024-03-24 10:55:25

‘중국인 투표권 제한’ 법 발의한 권성동 “中혐오? 우리 국민도 중국서 투표권 없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최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2023-06-15 13:21:12

'5억→10억' 투자액 상향...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기존 '5억원 이상'이던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1일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

2023-05-01 14:53:44

권성동,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발의...“외국인 유권자 중 10만은 중국인”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2022-12-06 09:26:28

한동훈 "국내 중국인 투표권 박탈, 상호주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투표권

2022-12-02 07:43:32

국내 10만 중국인 투표권 박탈 되나..한동훈 "외국인 참정권 개편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

2022-12-01 19:32:31

김은혜 "우리는 중국서 투표 못하는데..10만 중국인은 지방선거 투표"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2022-04-14 09:20:32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21일접수 시작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6만원씩 지급한다. 구리시는 3월1

2022-04-11 08:01:59

중국인 유권자만 10만..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내년 대선 직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거주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2021-09-23 18: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