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3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리플릿과 안내문 등의 형태로 배포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파이낸셜뉴스] 경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다친 동승자를 방치하고 홀로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동승자인 여성은 끝내 숨을 거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파이낸셜뉴스] 의사 면허 없이 해부용 시신을 이용해 유료 강의한 대학교 연구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시체 해부 및 보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

[파이낸셜뉴스]  병원장 지시로 의료기사 면허 없이 수백 회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위반' 45일 자격정지되자 소송 건 조무사 17일 법조계에 따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