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화주만 유리" 반발… 운송사는 경영난 걱정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담은 정부의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차주 보호는 물론 화물운송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

2023-02-06 18:33:40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하라" 노동 개혁 힘 싣는 與, "1980년대 서구 방식…시대착오적" 반발하는 野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개혁

2022-12-20 17:50:13

與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 vs 野 "시대착오적 노동 개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2-12-20 15:45:01

이언주 "화물연대와 너무 쉽게 타협..尹정부에 실망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협상 타결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너무 쉽게 타협한 듯해 솔직히 실망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

2022-06-16 08:53:36

공정위, 한-일 해상운임 담합에 800억원 과징금…해운담합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17년간 기본운임을 최저수준에 맞추고 각종 부대운임을 인상한 한-일 항로의 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한-중 항로의 선사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를 시

2022-06-09 11:48:05

‘962억 과징금’ 행정소송 직행하나.. 해운업계 대응방안 이번주엔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운임 담합 결정에 반기를 든 해운업계가 이르면 이번주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 또는 행정소송 직행 등 2가지 안을 두고 선사들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막판까지

2022-05-03 18:15:45

공정위, 韓中노선 해상운임 담합 심의 늦춘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중 노선과 한·일 노선에서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 오는 27, 28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심의를 늦추면서 빨라도

2022-04-18 15:12:42

해운업계 "과징금 제재, 행정소송" vs 공정위 "의결서 송부 연기"

해운업계가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판단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건너뛴 채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해운업계가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최종 의결

2022-04-03 18:25:25

해수부 "공정위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불합리·비상식적'…부처 간 입장차"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해운사 간의 운임 결정 행위가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

2022-01-24 19:12:56

예산·기업정책 ‘부처간 힘겨루기’... 갈등 중재할 컨트롤타워도 없다 [정권말 부처 이기주의]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의 정책을 놓고 부처마다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부처 간 갈등이 이어지다 다음 정권으로 해결책 마련이 밀려나는 정책들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정권 말기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2022-01-23 18: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