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일단 탄핵 열차 띄웠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탄핵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은 역풍을 우

2024-11-20 18:11:00

野, 서로 다른 '탄핵'셈법..시동 거는 조국, '신중론' 민주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탄핵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4-11-20 15:46:22

'돈봉투 의혹'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 첫날 수수 혐의 부인..."위법 수집 증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

2024-11-06 13:49:25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결심·'라돈 검출' 대진침대 등 항소심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사진)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

2024-11-03 18:13:13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결심·'라돈 침대' 집단 손배소 항소심 선고[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

2024-11-03 12:15:58

정신장애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2024-10-28 18:22:32

정신장애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적법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4-10-28 08:07:55

"성매매 단속중 알몸 찍은 警…인격침해"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

2024-10-17 18:06:00

성매매 단속 나선 경찰의 '나체 촬영'…법원 "국가가 800만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24-10-17 15:14:00

내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즉시 공개, 주민 알 권리 보장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신속하게 누리집에 공개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10-15 1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