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도 안한 갓난아기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 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아동수당까지 받아 챙겨 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midd
[파이낸셜뉴스] 여덟살인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양육지원금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부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
[파이낸셜뉴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지난 5월 초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