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2024-11-17 00:29:23

"개처럼 뛰고 있어요"..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산재 인정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41)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1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2024-10-11 05:14:19

산재로 34년 투병 끝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로 34년여간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2024-09-30 08:55:27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파이낸셜뉴스]  영원한 재야 인사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사진)이 22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유족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

2024-09-22 12:51:40

'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혼자인家]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

2024-09-03 10:37:26

기업에 의뢰받은 작업하다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산재 해당"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9-01 11:27:09

보훈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장례서비스 지원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오는 14일부터 국가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2024-08-12 17:59:52

추락사고 재활 치료 중 코로나19로 사망…法 "산재 아냐"

[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

2024-07-29 10:01:31

"죽은 자식 돈 뺏으려 하다니"... 선원 유족 보호 위한 새 법 등장

[파이낸셜뉴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선원의 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2024-07-23 14:08:05

"1300조 적립금도 속절없이"…연금 '대재앙' 온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7년에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보험료 수입만으론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2024-07-11 1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