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

2024-10-30 09:11:52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

2024-10-27 18:25:55

'서울대N번방' 주범들 죗값은 얼마?·'마약류 투약'유아인 항소심 주장은?[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2024-10-27 09:56:14

"판사님, 흉악한 인공지능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쓸만한 이슈]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2024-09-11 07:11:30

딥페이크 넘어 AI 확산 우려 '청소년 범죄'...이용률 급증, 교육은 부족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무분별 생성·유포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이미지뿐

2024-09-05 16:01:14

수사망 피해가는 딥페이크 성범죄…"입법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2024-08-30 17:00:51

'피해자 246명'...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한 20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2024-08-30 11:16:30

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 구속수사 원칙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2024-08-29 18:19:26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

2024-08-29 16:19:27

걸려도 절반은 '집유'... '무법지대' 딥페이크[청소년 위협하는 '딥페이크']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딥페이크 영상은

2024-08-28 18: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