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사 충실의무 확대’ 특별법 상정..연내 처리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제·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

2024-11-12 17:22:06

30일 내 802곳 '겉핥기 감사'… 상설 국감 목소리 커진다 [<3> 민생 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2024-11-11 18:30:32

'한달 몰빵국감'이 폐해 키운다..국감 상설화 등 제도개선 시급[민생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3]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

2024-11-11 15:31:34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파이낸셜뉴스]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2024-11-10 12:07:21

민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토론회...재계 "개정 시 불확실성 확대돼"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

2024-11-08 14:54:39

與 "진솔하고 소탈한 담화" 野 "국민 동의할 내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원내 입법권력을 틀어 쥔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 "정치 죽이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늘어놨다. 그동안 국회 방문을 꺼려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윤 대

2024-11-07 18:17:04

"난장판" 국회에 불만 쏟아낸 尹…與 "정쟁 멈춰야" vs 野 "말이 되나"[尹 대국민담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원내 입법권력을 틀어 쥔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 "정치 죽이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늘어놨다. 그동안 국회 방문을 꺼려왔다는 일부 지적에

2024-11-07 15:48:39

'금투세 폐지' 민주, 속내는 "연내 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2024-11-06 18:23:09

민주, '금투세 폐지' 받치는 '상법개정' 드라이브..당정 "논리적 모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2024-11-06 15:26:41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상법 개정 당론 추진해 올해 안 성과낼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민

2024-11-06 12: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