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은 치료 만이 살길… 약물법정 도입 서둘러야 [김동규의 마약 스톱!]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2024-10-06 19:16:03

사법당국 적극적 치료 태부족..."약물법정 도입해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

2024-09-27 17:59:04

징역 1년→3년→다시 1년… 8년 만에 형량 ‘원래대로’ 돌아온 사연

[파이낸셜뉴스] 징역 1년이었던 형량이 난동 한 번에 3년으로 늘어났다가, 8년에 걸친 긴 법적 싸움 끝에 다시 1년으로 돌아왔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를 즉석에서

2024-09-06 11:17:15

"보호관찰 1년 더 받게 해달라"..판사에 자필 편지 쓴 여학생,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잘못을 저질렀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지도·감독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편지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

2024-07-01 18:55:31

'고작 70만원 훔치려다'...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10일 공개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한장의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피의자는 57세 이영복이었다. 이씨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2024-03-06 12:12:17

고교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 소동 벌인 50대..마약 수배범이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한 5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인 가운데, 도주 중인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남성은 마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였다. 그는 최근 부친의 사망 소식에

2023-12-05 15:57:50

"옷 갈아입고 노량진서 노숙".. 김길수, 63시간 행적 보니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달아난 김길수씨(36)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벌인 사흘간의 도주 행적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유치장에 있을 때부터 준비한 계획적 탈주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3-11-08 06:38:02

"신창원은 5000만원".. '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더 늘어날까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한 김길수(36)에 현상금 500만원이 걸린 가운데 눈의 특징을 살피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

2023-11-06 10:41:12

유엔군사령부, 월북 미군 킹 이병 관련 "북한과 JSA에서 대화"(종합)

[파이낸셜뉴스]  유엔군사령부(UNC)가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무단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등병과 관련해 JSA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은 킹 이병 월북과 관련해 미국의 접

2023-07-24 18:07:51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하나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midd

2023-06-21 14: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