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24-11-21 10:10:13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14 11:36:18

'매각무산 책임'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

2024-11-03 18:13:27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

2024-11-03 10:24:11

"편의점 이용도 못해"…보장 안 된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있나

[파이낸셜뉴스]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2024-10-23 18:41:12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복권법 위반 혐의…檢 재송치

[파이낸셜뉴스]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검찰에 다시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조형섭,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2024-10-11 08:49:01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책임 있나…대법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

2024-09-05 13:24:24

윤 대통령,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내주 일괄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2024-08-06 18:41:12

이숙연 신임 대법관 "판결 속 과학기술 발전 녹여낼 것"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

2024-08-06 16:26:28

거부권 행사 앞둔 尹대통령, 숨고르기 속 반격 고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2024-08-06 15: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