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3-04 18:30:13

민주당 "한동훈, 국민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 당장 수용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2023-12-23 14:17:04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

2023-09-27 10:42:50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2023-06-29 08:49:42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

2023-06-22 15:06:10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실형 구형에…"수사 무마 의도 없어" 반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군 검사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은 전화한 것이

2023-05-15 12:37:34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022-12-26 17:01:11

법원,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실장 징계 효력정지 오늘 심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

2022-12-16 08:28:24

 '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로 기소돼

2022-12-10 10:15:57

'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1심서 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모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

2022-12-07 06: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