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한양 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며 구청에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2024-06-02 13:17:30

새벽에 울리는 "카톡"… 아파트 감사, 관리직원에 갑질 '시끌'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감사가 갑질을 일삼아 관리업체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로 인한 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이 미진한 업무처리로 이어지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부산 용

2023-05-23 18:42:20

'택배대란' 아파트 갈등 심화…"문앞 배송 중단" vs "갑질 프레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택배기사들과 입주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5일 강동구 A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별 배송을 중단하겠

2021-04-14 14:02:11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 해고한 압구정 현대아파트…法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

2019-09-29 14:15:57

김상하 예비후보 인천 송도에 선거사무소 개소

김상하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 예비후보는 25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이날 김상하 예비후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드시 당선돼 돌아오라는 의미로 약속의 상징색인 노란운동화를 선물 받았다.

2016-02-26 15:55:07

법원 "재건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몫"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2015-07-04 09:35:54

세곡 보금자리 부실시공·허위공고 논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입주자들이 뿔났다. 최근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우디 정비공장이 계속 공사 중인 데다 최근 예비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 중학

2014-02-23 17:53:08

‘3가지 악재’에 뿔난 서초구 세곡지구 입주예정자

다음달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입주자들이 뿔났다. 최근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우디 정비공장이 계속 공사 중인데다 최근 예비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기 때문. 단지 인근 중학교 신

2014-02-23 16:17:46

SH공사 강남권 미분양 수두룩..이유는?

#. 내년 3월 서울 세곡2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조모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최근 인기리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본 후 속이 상했다. 조씨가 분양받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전용면적 114㎡) 분양가는 7억50

2013-12-09 20:47:00

‘분양가·자재 불만’ SH공사 미분양 속출

#. 내년 3월 서울 세곡2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조모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최근 인기리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본 후 속이 상했다. 조씨가 분양받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전용면적 114㎡) 분양가는 7억50

2013-12-09 16: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