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2024-06-17 08:37:01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받는다"..우편물 1만6000통 버린 집배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버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2024-03-22 06:20:57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2023-07-13 11:35:04

도망쳤던 중국인, 어떤 처벌 받나.. 지난 판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 인천경찰청은 지난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A씨(41)를 검거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같은날 오후

2023-01-05 16:12:34

격리 의무 위반하고 뱃놀이…전주시의원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2022-08-17 17:20:55

현대카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슈퍼콘서트 방역 강화

[파이낸셜뉴스]   15일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6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저녁 8시 서울 고척돔에서 열리는 이번 ‘현대카드 슈퍼콘서트’의 주인공인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출신의 젊

2022-08-15 13:27:56

'우크라 참전' 이근 "치료 위해 왔다…돌아가고 싶은 마음"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이근 전 대위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마음만은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는

2022-05-27 17:49:32

"현재 어디에 계시나요" 이근 혼자 남았다, 우크라 동행 2명 귀국

[파이낸셜뉴스]   이근 전 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어제 16일 귀국했다. 이들은 부상 등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2022-03-16 22:24:42

회사 일손 없는데 연차쓰기도 눈치... 확진 쉬쉬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코로나 사망자 1만명 돌파]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박모씨(36)는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확진자'가 아니다. 인후통 등 증상으로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 정식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가 코로나1

2022-03-13 18:35:14

"회사 눈치 보여서요"…숨은 코로나 확진자들 거리 떠돈다

[파이낸셜뉴스]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박모씨(36)는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확진자'가 아니다. 인후통 등 증상으로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PCR 검사를 받지 않아 정식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가 코로

2022-03-12 19: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