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하다는 건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

2024-08-29 15:47:53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3-04 18:30:13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4일 첫 재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전익수 2심 첫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

2024-03-03 18:48:57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4-03-03 10:06:51

'故 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유족 끝내 실신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

2024-01-15 16:16:12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2023-11-23 16:26:54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2023-06-29 08:49:42

故 이예람 '2차 가해'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2022-12-16 10:33:18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4~28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진)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일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2022-10-23 18:24:18

[이주의 재판 일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4~28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일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2022-10-23 11: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