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2024-11-17 00:29:23

산재로 34년 투병 끝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로 34년여간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2024-09-30 08:55:27

기업에 의뢰받은 작업하다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산재 해당"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9-01 11:27:09

추락사고 재활 치료 중 코로나19로 사망…法 "산재 아냐"

[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

2024-07-29 10:01:31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라도 본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지시나 지휘를 받아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024-06-23 12:57:12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사실혼

2024-05-26 12:55:10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4-29 09:29:50

"무면허였어도 산재다"..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직원, 法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2024-04-29 09:26:17

법원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4-04-07 19:33:04

'쓰레기 줍기' 공공일자리 참여했다 사고로 사망한 노인...법원 "근로자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2024-04-07 12: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