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호수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건축물 중개"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

2024-08-27 18:20:06

"전매금지 분양권 거래, 동·호수 특정됐다면 공인중개사법 처벌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

2024-08-27 14:31:40

금융혜택 적용 단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집중

지속된 분양가 상승세 속 매매가격의 오름세까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를 찾아나서는 모습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그 중에

2024-07-29 14:56:25

금융의 탈중앙화·탈개인화가 오히려 규제 강화 계기 될 것 <토크노미 2024>

[파이낸셜뉴스]  "현재 국내외적으로 금융의 탈중앙화, 탈개인화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탈규제화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관계 주최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논란 완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

2024-06-04 14:24:16

유권자 눈치만 본 실거주유예...3년뒤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부동산 산책]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지난달 29일 '실거주 3년 유예'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

2024-03-14 14:26:33

못말리는 日철도 오타쿠...신칸센 연장구간 첫 열차표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철도 마니아들이 오는 3월 개통되는 신칸센 연장 구간 첫 표 수집에 나섰다. 이 철도표는 1000만원까지 치솟는 중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에 개

2024-02-22 09:44:35

'세금 낼 돈 없다면서 수십억 부동산 매입' 경기도 23억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한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2023-11-27 10:24:27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연내 시행.. '주택 공급 활성화'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2023-10-16 11:46:24

안정적 주거상품 시장 ‘대세’..‘엘루크 방배 서리풀’ 2차 특별 공급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로 갈아타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데다 은행의 높은 대출 이자가 하향되면서 임차인들의 자금 부담이 감소해 수요자들의 주거 이동

2023-10-12 09:30:08

공동주택용지 분양 연체금 1조 넘겼다… 운정·동탄도 맥 못 춰

입찰경쟁이 치열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가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LH공동주택용지 연체금이 지난 8월말 기준 1조원을 돌파해 10년만에 처음으로 조 단위로 치솟았다. 특히, 파주 운정3&mid

2023-10-04 18: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