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된 부분만큼 배상… 시공사에 채무 떠넘기기 막는다[책준 보완 밑그림 나왔다]

#. 중견 건설사 A사는 코로나에 파업까지 겹쳐 지식산업센터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대주단은 책임준공 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인수를 요구했고, 부채를 떠넘겼다. 이 회사가 못 받은 공사대금도 10

2024-10-24 17:57:52

올들어 신탁사 상대 책임준공 손배소 5건… 줄소송 현실로

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

2024-10-14 18:12:10

PF 폭탄, 신탁사 줄소송 현실로...손해배상소송 벌써 5건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2024-10-11 11:31:30

전기차 사고시 특별약관 없으면 배터리 전액 보상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장 모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2024-10-01 12:44:21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시민안전보험까지 꼼꼼히 살피고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nbs

2024-09-13 16:20:55

‘KTX 탈선 사고’ 피해승객에 추가보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운행하는 경우 '소

2024-08-19 18:18:06

코레일, '18일 KTX 장시간 지연'에 추가 보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운

2024-08-19 11:23:26

"제약사가 환급해준 희귀약값, 실손보험으로 또 보상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 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메

2024-08-11 10:44:58

ELS 털어낸 5대금융, 자본비율 확충으로 '밸류업' 박차

#OBJECT0# [파이낸셜뉴스]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털어낸 주요 금융지주가 올해 2·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밸류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우리금융지주

2024-07-28 15:18:41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33억 물어내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씨(86)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7-20 11:21:30